서욱 국방장관은 축사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군은 국제연합(UN) 참전용사들의 위대한 공헌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유엔 참전용사님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구축을 이루어 나가겠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군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분리 조처를 했냐"고 묻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사실상 안 됐다"고 답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간 외에 심리적 분리도 반드시 필요했는데, 가해자와 그의 아버지가 문자를 보내며 피해자를 압박하는 등 전혀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남국...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이처럼 여러차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폐쇄적 군대문화, 매뉴얼 이행 의지 및 숙지 부족 등으로 정비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보고 체계' 미작동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단순사망으로...
서욱 국방부 장관은 9일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군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발견된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표명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초 같은 부대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5월 22일 20비행단 관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남편이 신고했다.
서 장관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임을 최초...
또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피해 모친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듣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장교의 식판을 사병이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지 않았느냐”며 “장교와 사병의 역할이 신분으로 구분되는 문제가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게 대통령의 말씀인 것으로...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피해 모친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듣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찾아 피해 모친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듣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
유족 측은 이 중사 사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모소 방문에 동행한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하는 동시에 "이번 일을 계기로 병영문화가 달라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방문에는 서욱 국방부 장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유해발굴감식단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유해발굴감식단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참전용사 유해 30여 명의...
청와대는 서욱 국방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이를 위해 서욱 장관은 1일 오후 7시부로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 1∼2일 정도 뒤에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가 당일 진행됐다.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부터 영장실질심사, 영장 발부까지 단 하루 만에 이뤄진 것.
앞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그간 공군 군사경찰과 군검찰에서...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일벌백계를 강조했고, 서욱 국방부 장관도 나서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매우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군 당국에 요청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 여성가족위를 열어 이 문제를 철저히 다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육군 대장...
국방부에서도 서욱 장관이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공식적 논평은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다만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 없는 언행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 “당연히 가져야 할 미사일 주권을 회복한 것이다. 회복된 주권을 갖고 방위역량을 갖춰나가는 게 도리”라며...